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8년 이후 올해까지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 기봉투값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수도 요금의 경우 지난 96년 정부가 수립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매년 두자릿수의 인상을 단행해 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 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경위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많이 인상한 것은 상수 도료로 조사됐다.
상수도료는 지난 98년 18%, 99년 30.4%, 2000년 8.3%, 2001년 15.8%, 2002년 1 .7%, 지난해 3.3%에 이어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평균 4% 올라 매년 큰 인상폭을 기 록했다.
또 하수도료도 98년 10.5%, 99년 9.6%, 2000년 3.8%, 2001년 30.4%, 2002년 7.6 %, 지난해 16.1%, 올해 8.8% 등으로 매년 인상됐으며, 쓰레기봉투값도 지자체 청소 사업 수지보전을 이유로 매년 1.2~5.8%씩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을 더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99년만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으며, 정화조 청소 료의 인상도 98년을 빼고는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서는 고속버스 요금이 98년 16%, 2000년 9 %, 2002년 8%, 올해 9% 등으로 한해씩 걸러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