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선 위해 조기개통, 580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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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 980여회 등 서비스도 낮아 |
=>철도청 국감 - 고속철도 집중 성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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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 조기개통 문제 지적 한나라당은 주로 4월 1일 개통한 고속철도(KTX)의 조기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해)은 “12조 7377억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이 총선을 의식한 조기 개통으로 58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혁규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 광주) “개통 6개월 동안 차량고장, 보안장치 고장, 송전고장 및 장애, 선로고장 등으로 116건의 사고가 발생, 그에 따른 운행지연과 승객 불편이 발생했다”며 “이런 고장과 장애를 일으키는 고속철도를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며 조기 개통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환경 및 종교단체간 분쟁으로 인한 2단계 구간 사업의 지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은 “4월 1일 개통 이후 2010년 완공 목표로 ‘대구~부산간 2단계 사업’(현재는 기존선을 사용하고 있음)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8월 27일 정부와 지율스님간 합의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항고심 판결 이후로 공사가 연기되면서 비용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을)도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4계절(1년)을 검토하는데 재검토 실시 후 법원에서 승소하여 고속철 공사를 재개한다면 공사기간을 만회할 방법과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만일 패소한다면 2단계 공사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질문했다. <출처:내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