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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이혜훈의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효과 못거둬
작성일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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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5일 열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신보 국감에  앞
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기술신보가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위변제한 기업
수는 2만여개에 달하지만 이 중 정상화된 기업은 8천419개(42%)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술신보의 대위변제 금액도 2000년 3천766억원에서 2001년 7
천288억원, 2003년 9천602억원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무려 1조1천916억원에 달하는
등 급증추세에 있으며 대위변제 해당 기업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사고 기업이 정상화된 것은 2002년  2천217
개, 2003년 1천806개, 2004년 9월말 현재 1천495개로 해를 거듭할 수록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CBO(전환사모사채) 등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의 경우 대위변제  건수는
지난해 전체의 71.2%에 달했으며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2천314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보증규모를 축소 또는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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