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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선교의원> 도시-농촌 수도요금 격차
작성일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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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韓善敎.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
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도요금이 가
장 싼 경기도 과천시(㎥당 276.5원)와 가장 비싼 강원도 정선군(954.8원)의  격차가
3.5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인구밀도와 수원, 지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생산원가를 보면 가장 낮은 경기
도 안산시(366.2원)와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2천46원)의 격차가 5.6배에 달했다.

    한 의원은 "수도요금 편차가 생기는 원인은 지역별 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
원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전기, 전화요금의 지역별  격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정부가 전문 수도사업자를 육성, 사업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수도사업을 통합해 동일한  요금으
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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