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서면심사만으로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다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강재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2003년까지 평가가 종료되기로 한 4340개 과제(3조7074억원)중 804억원을 지원한 231개의 과제는 아직까지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평가가 이뤄진 사업중에서 성과가 불량하거나 미흡했던 과제가 340개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나 과제수행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131개(386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기금지원을 위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강재섭 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나 기금 관리체계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며 “평가체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