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5일 특허청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의 국정감
사에서는 특허청의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관수는 453명으로 일본 1
천105명, 중국 1천280명, 미국 3천538명 등에 비해 크게 적다"며 "이로 인해 심사관
1인당 심사량이 일본 198건, 중국 110건, 미국 75건 등에 비해 크게 많은 320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심사관 증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18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쳐 미국이 지난 3년간 676명, 중국이 1천300명을 증원한 것에 비해 매우 인색하다
"고 지적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