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위원회가 모두 24개에 이르는데다 이중 절반 정도가 올들어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18개 위원회는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다.
16일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애실(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 산하 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20개 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정보공개심의위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준비위등 4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경제자유구역위, 정보공개심의위, ADB연차총회준비위는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된데다 올들어 6월말 현재 회의 한 차례 열리지 않는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
24개 위원회 가운데 예산이 반영된 위원회는 6개(소비자정책심의위, 공적자금관리위, 매각심사소위, 국제계약분쟁조정위, 세무사징계위, 연합청산위)인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반영된 예산이 없는데도 집행됐고 세무사징계위는 예산(430만원)이 있는데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있으나마나’ 위원회도 24개중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사항에 대한 기록은 간단한 요약보고 형태로만 되어 있어 위원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정책 반영 여부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 산하 4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속한 29개 위원회의 운영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 산하 7개 위원회 중 과세전적부심사위만 심의수당으로 일부 예산이 집행됐을뿐 나머지 6개는 예산 집행 실적이 전혀 없었다.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 세제실 산하 세제발전심의위나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발전심의위 외에 다른 실국 산하 위원회는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