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영업 손실이 매년 누적되면서
지난해말 부채가 21조5천억원에 달해 지방정부 누적 부채보다 3조원 이상 초과한 것
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兪奇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대상 지방공기업 301개중 168개 공기업이 흑자,
122개 기업이 적자를 보인 가운데 총 5천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122개 적자기업의 순손실 금액이 무려 1조1천456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공
기업의 경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21조5천억원으로 지방정부 부채
18조원을 훨씬 초과했다.
지난해 사업별 적자규모는 지하철사업이 8천285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 하
수도사업 1천42억원, 공영개발사업 439억원, 의료원사업 413억원, 상수도사업 399억
원 순이었다.
지하철공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공사 모두 적자였고, 지방
공사의료원은 34개중 27개 의료원이 손실을 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만이 부동산경
기 호전 덕분에 1천19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경영 및 책임경영이 실종됐기 때
문"이라며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로 전가되고, 지방정부 부채는 다시 국
가부채가 되는 만큼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