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부실금융기관이 한도액의 3배 가량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3년새 최고 100% 이상 임금을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금보험공사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등 8개 부실금융기관은 지난해 법인세법상 한도액(59억9천800만원)보다 2.6배나 많은 154억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우리은행이 한도액의 2.9배인 67억3천700만원, 수협은 3.4배인 17억4천700만원, 4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증권은 한도액의 2.3배인 5억7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들 부실금융기관은 지난 2002년에도 한도액(66억1천800만원)을 2.8배나 초과한 188억4천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최근 3년새 임금을 최고 109.2% 인상시킨 것은 물론 임직원의 개인연금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보증보험은 2000년부터 3년동안 임원 109.2%, 직원 36.7% 임금을 올렸고, 같은 기간 수협 임원과 우리은행 직원도 각각 88.9%, 58.7% 임금을 인상했다.
또한 지난해 임직원이 납부해야 할 개인연금을 이들 8개 금융기관이 대납해준 금액도 모두 433억6천만원에 달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