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 산하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
번 열릴 때마다 회의비용으로 평균 10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17일 국방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총 24개 위원회 가운데 9개 위원회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74회, 1억8천
여만원을 사용해 1회 평균 107만3천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군인연금기금운용심의회'와 '제청심의위원회'는 애초 회의비가 책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전용됐으며, '제청심의위원회'의 경우 1회 집행액이 지난해 779
만원, 올해 517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두 차례 열린 '군무원인사위원회'는 매년 52만원의 회의비
가 책정됐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국방부 산하 24개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최근 2년 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
고 이 가운데 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하 의원은 "16개 위원회는 대체로 1970~1980년대 설립되었고 8개 위원회는
90년대 이후에 설립됐다"며 "7개 위원회가 2년 간 한 번도 안 열리고 예산도 반영되
지 않은 것은 회의를 개최할 현실적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이를 폐지해야 한
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