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재경위의 18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는 중소-대기업간 대출금리 역전현상 등 `반(反)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한 추
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1.66%
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부과할뿐아니라 총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94년 93.
3%에서 올 8월말 현재 84.7%로 계속 낮추고 있다"며 "차라리 `대기업은행'으로 이름
을 바꿔 달라"고 질타했다.
기업은행이 예대마진율의 증가를 통한 수익창출에 열을 올리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예대마진율은 올 8월 현재 2.
55%로써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율 2.14%보다 0.41%포인트 높다"면서 "내수불황으로 위
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높은 이자율을 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는 커녕 예대마진를 시중은행보
다 높게 유지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꼬집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