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감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명성을 누리면서도 대학경쟁력 국제지표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서울대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신입생 정원 축소 등 과감한 구조개혁, 장학지원 확대, 기초교육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비 수탁 늘었으나 실적은 감소〓서울대가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교수들의 학술연구 저서가 2001년 886권에서, 2002년 674권, 지난 해에는 508권으로 감소했다. 번역서와 편저서를 포함할 때 그동안 교원이 늘어난 것에 비례해 1인당 평균 단행본 연구실적이 2001년 0.65권에서 0.36권으로 크게 줄었다. 논문실적은 2002년에 전년보다 다소 늘었으나 지난 해엔 정기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이 2002년대비 100건이상 줄었고, 학술회의 논문은 187건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기관 및 각종 재단으로부터 수탁한 학술연구비는 날로 과제 1건당 2001년 5572만여원이었던 것이 2002년 6302만원, 2003년 6714만원으로 증가했다.
박창달 의원은 “연구비가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에 따른 연구실적이 뒷받침돼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서울대의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1명( 2004년 4월 기준)으로 도쿄대 9.8명(2003년 5월), 베이징대 10.1명(2003년), 하버드대 9.3명(2002년 가을)과 비교할 때 너무 많다”며 “이 상태로는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및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은 “법대생은 물론 공대생과 의대생들까지 고시에 매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지적했고, 박창달의원은 “서울대생의 권력지향 성향을 완화하기 위해 로스쿨을 유치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