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이익 잉여금이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20년이 넘도록 지금껏 국고에 배당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지적됐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2003년 이익 잉여금은 4천23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며 "그러나 단 한 차례도 KBS의 주주인 정부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KBS측의 답변을 요구했더니 '정관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답한 말을 한다"며 "국회 재경위, 예결위 등에서 재차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방송위원회, 감사원, 재경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서 '우리도 답답하다', '안 하는데 어떡하느냐'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KBS가 언론 기관이며, KBS를 무서워 해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이익 잉여금에 대한 국고 배당 문제를 거론했다.
정 의원은 "KBS 정관에 이익금의정부납입에 대해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KBS 이사회가 배당의결을 하지 않아 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KBS는 답변이 없고, EBS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KBS의 이익잉여금 배당과 관련해 정 의원은 작년 한국관광공사는 25억원의 당기 순이익중 3억6천만원을, 코트라(KOTRA)는 당기 순이익 42억원중 21억원을 정부에 배당했음을 밝혔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