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재경위의 19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7년 이후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 164조원을 수혈받은 금융기관을 비롯한 부실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데도, 예보의 감독및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과연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올해 8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4조8천억원이며 이중 57%에 해당하는 86조8천억원이 은행권에 투입됐다"면서 "앞으로 증권사와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공적자금 회수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과 관련,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정부가 우리금융의 해외주식예탁증서(ADR) 매각 후 잔여지분 70% 정도를 `전략적 투자자'에 매각하려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공기금이 대거 참여하는 사모펀드(PEF)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관치도구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99년 이후 3차례에 걸쳐 3조5천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한화가 인수한 데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2001년 이후 3년간 누적흑자가 2조5천억원에 달한 `알짜기업'인 대한생명을 `부적격자'에게 1조6천억원에 매각한 것은 배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