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0세 미만 세대가 공적자금 44% 상환부담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심각한 세대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경남 마산 갑)의원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0∼29세까지 30세 미만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상환액이 21조7천845억원으로 전체 48조9천991억원의 44.4%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작년 8월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수립하면서 외환위기의 당사자인 30-40대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세대간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상환계획대로라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45~59세(환란 당시 35~49세)가 부담해야 할 몫은 13.0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 계획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5조원씩 갚아 나가는 것으로 변경하면 30-40대가 전체의 62.2%를 부담하게 되고 10대 이하 미래세대가 떠맡는 몫은 대폭 줄어 젊은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