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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임태희의원> 공적자금 출자 금융기관 손실금 15조원 육박
작성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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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적자금을 출자한 은행, 보험, 금고 등 3
9개 부실 금융기관에서 감자 및 매각 손실과 보유주식 평가손 등으로  인해  생겨난
손실금이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
공적자금 출자금융기관 관련 손실추정액'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에 출자한 47조8천994억원 가운데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은행 4조701억원을 포함, 모
두 14조9천57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투자손실 추정액은 출자금에서 감자와 매각에 따른 손실금, 보유주식  평가손을
빼고 장부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보유액을 더해 구한 것이다.

    금융기관별 출자손실 추정액을 보면 서울은행이 4조7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 제일은행 2조5천903억원, 현투증권 1조4천226억원, 동아생명 1조922억원 등의 순
이었다.

    또 출자금을 전액 회수한 곳은 경기, 충청, 대동, 동남, 동화 등 5개  퇴출은행
에 블과했고 주식매각을 통해 이익을 올린 곳은 조흥은행이 유일했다.

    예보는 "지난 6월말까지 주식매각을 통해 8조1천651억원을 회수했고 현재  장부
가 기준으로 26조2천344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정상화돼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투자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의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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