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기간에 내세운 공약 중 10
개 재정사업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거나 추상적이어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
란한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181건 중 주요 재정관련 공약 63건에 대해 실천 가능
성 등을 검토한 결과 10건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건의 사업은 공약내용 자체에 대해 부처간, 사회적 이견이 있어 이견 조정 후
공약내용을 구체화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또 10건의 사업은 즉시 추진이 가능하고 37건은 사전준비 후 추진할 수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장기.선언적 공약으로 분류된 사업은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25
0만개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세계적
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주력 기간산업 세
계 최강화 ▲수도권을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육성 등이었다.
이견조정 후 추진해야할 사업은 ▲문화재 보존기금 설치 ▲가정보육료 절반 국
가지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장애인 연금제 도입 ▲차상위층 의료급여 시행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등이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비롯, 주택공급 확대, 기초과학 투자, 호남고
속철도 신설, 지방대 집중 육성 등 47개 사업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추
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대통령선거 공약 검토는 작년 5월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핵심공약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기예처가 실천 가능성,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