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 검역소 가운데 77%인 17곳에 의사가 없고 검역지소 5곳에는 소장이 최장 5년째 비어 있는 등 검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高京華.42.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개 검역소와 검역지소 가운데 인천공항, 부산, 인천, 통영, 제주 등 5곳에만 의사가 배치돼 있을뿐 국제관광 도시인 제주공항을 비롯, 군산, 목포, 여수, 대구공항 등 17곳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검역법에는 검역소와 검역지소의 검역소장이나 검역관 중 1인은 반드시 의사면허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천 검역지소장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제주국제공항 검역지소장은 작년부터 공석으로 각각 비어 있는 등 검역지소 5곳의 지소장이 최장 5년째 없는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이는 검역법 위반으로 검역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역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지역별 분포가 수도권 40명(67%), 나머지 지역 12명(23%)으로 불균형하고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제주, 울산에는 감염 내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