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일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위 의원들은 스크린쿼터제도(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를 현행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원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 자료로 낸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크린쿼터는 오히려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영진위가 공정위의 주장에 반박논리를 즉각 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국 영화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이 실질적으로 자국 영화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냈고 일본도 주요 메이저 배급사들이 자체로 이상의 자국 영화 제작을 유지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제도가 질 낮은 영화를 양산했다는 말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공정위의 최근 발언은 한국 영화계 전체를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질이 높고 낮음은 관객들이 결정하는 일이지 공정위가 자의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한국 영화의 관객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시점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나 폐지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으며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이에 영진위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