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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엄호성의원> 파산재단이 보유한 골프,콘도회원권 지나치게 많다
작성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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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을 관리하는 재단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과 콘도회원권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28개 파산재단이 가지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지난 9월말 현재 모두  90개로
이들 회원권의 가격이 장부가액 기준으로 13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28개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447개로 장부가격으로는 195억
원에 달한다고 엄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98년에 파산을 선고받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신한종금의 경우  올
3월에 담보로 잡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 80개를 채권회수 차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엄 의원은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은 하루빨리 팔아치워 공적자금을  회수해야함
에도 파산재단이 계속 가지고 있다"며 "이는 파산 관재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엄 의원은 대구 수성신용협동조함의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이  대출금
을 횡령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2년간 파산재단 업무 보조인 관련 비리가 6건이나 드
러났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업무 보조인은 대부분 파산재단의 업무편의를 위해 파산전에 해당회
사에 근무하던 직원을 파산 관재인의 재량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횡
령 등 이들 보조인의 경제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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