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 4천80명 가운데 10.7%인 436명이 북한과 중국 등 해외 체류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저지른 탈북자 범죄는 유형별로 살인 10명, 인신매매 23명, 강간 및 강.절도 151명, 마약밀매 및 복용 10명, 폭력 98명, 공금횡령 21명 등으로 대부분이 강력범죄다.
이 같은 탈북자의 범죄 경력은 입국시 정보기관과 군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 탈북자가 입국후 2개월간 국내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 입소생활 도중 발생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의 범죄 발생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며 경찰청 통계를 인용, 탈북자의 국내 범죄는 2000년 39건에서 2001년 54건, 2002년 89건, 2003년 5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4년간 모두 235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정부는 하나원 입소기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인권보호' 명목으로 대부분 기소유예를 적용, 별도교육이나 조치 없이 2개월간의 교육과정만 거치면 그대로 사회로 방출하고 있다"며 "향후 탈북자 급증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정착 과정에서 탈북자가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 탈북자 대량입국과 경찰 인력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경찰 1인당 탈북자 30∼40명을 맡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인권법 발효 등으로 탈북 러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탈북자에 대한 교정과정 없이 사회에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