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모두 9건의 군전력 증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방산업체 등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업체 중에는 외국계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우리의 군사기밀이 외국 무기업체 로비스트들의 집중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을 유출한 군인들은 주로 군전력 증강사업을 담당하는 영관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7년 4월 국군기무사는 ‘무기중개상 군사기밀 누설사건’을 적발했다. 공군 중령 김모씨가 미국 L사의 한국지사장인 K씨에게 대형 수송기 협상지침 등 기밀 16건을 제공한 것이다. K씨는 이를 군납사업 추진에 활용했고,일부는 미국 방산업체 ○○사의 극동지역 담당이사인 D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은 또 기밀 일부가 주한 미합동군사고문단 ○○중령에게 구두로 제공됐다고 밝혔다.
98년 9월에는 ‘백두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사건’이 발생했다. 그 유명한 ‘린다 김’ 로비사건이다. 육·해·공 3군의 영관급 장교 4명이 기소됐고,당시 ‘백두시스템 설계 참고자료’ ‘공군 전자전 장비’ 등 군사기밀이 새나갔다. 김씨는 92년 5월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후 백두사업과 공군 조기통제경보기,차세대 전투기사업 획득을 위해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해온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
99년에는 무려 세 건의 기밀이 방산업체에 빠져나가는 사건이 적발됐다. 연초인 1월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누설이 있었다. 육군본부 ○○사업 집행장교였던 김모 중령은 재미무기상 최모씨에게 소형 정찰헬기용 레이더 회피용탄 구매수량과 예산을 전해줬고,또 최를 통해 알게 된 재미 무기상 윤모씨에게는 ○○전차 주포 개량사업 연도별 소요량 등 모두 9회에 걸쳐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그해 4월에는 현역 중령 2명과 예비역 중령 3명이 연루된 ‘군납 무역대리점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역시 미국의 군납업체 관계자에게 ○○중기계획(군사기밀 2급) 등 수십건의 기밀이 빠져 나갔다.
군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기밀을 제공한 경우도 속속 밝혀졌다. 99년 적발된 ‘신형 화생방보호의 확보사업’에서 육군 정모 중령 등은 3급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았고,2002년 ‘차기전투기 구매사업(FX)’과 관련된 기밀유출 당시에도 영관급 장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측은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추산할 경우 방산업체로 넘어간 군사기밀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군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