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임금수준은 얼마나 될까.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기관들만 보면 2급(대기업 부장급)의 임금이 6200여만원에 달하는 등 30대 대기업의 평균 임금수준과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기관들이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민간부문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통념과는 다른 것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박재완(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21일 산자부 산하 43개 기관의 2002·2003년도 임금을 분석한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5.5%)을 초과해 임금을 인상해왔으며,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성과급제’는 사실상 근속연수에 비례해 안배되는 ‘제2의 고정급여’로 전락해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43개 기관 사장의 2003년도 평균 연봉(급여+성과급)은 1억2800만원, 상임이사 1억600만원, 1급 7200만원, 2급 6200만원, 3급 5200만원, 4급 4200만원, 5급 3200만원, 6급 3100만원이었다.
성과급을 뺀 급여수준을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2급의 경우 5590만원(대기업은 5570만원), 3급(대기업 차장급) 4680만원(대기업 4770만원), 4급(대기업 과장급) 3770만원(대기업 4110만원), 5급(대기업 대리급) 2890만원(대기업 3280만원), 6급(대기업 대졸초임급) 2820만원(대기업 2610만원)으로 3~5급은 대기업보다 다소 낮았지만 2,6급은 대기업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산자부 산하기관은 2003년도 임금을 전년에 비해 직급별로 7.1~21.9% 인상했으며 평균 6.2%가 증가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면서 “산자부 산하기관의 임금은 전체기업의 평균수준을 상회하며 30대 기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급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직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직무성과를 평가해 지급하기 위해 지난 99년 도입된 성과급제가 연공서열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산하 기관의 성과급 인상률은 직급별로 20.6~54.5%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급여를 늘리고, 성과급도 급속도로 증액하는 것은 어려운 국민경제여건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했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