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1일 정보통신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통부의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ICU는 지난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 중 60억원을 지원
받아 대우정보시스템에 투자, 4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라며 "당시 총장 안병엽 전
정통부 장관 등이 불합리한 투자 결정을 묵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현 이사장인 진대제 장관이 ICU에 자금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답변
하자 "검찰 수사를 통해 정보화기금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의 ICU 지원 특별법
제정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정통부가 산하에 대학교를 두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
역인 교육 사업에 문어발식으로 끼어든 셈"이라며 "대학간 구조조정, 교육 시장 과
열 억제 등의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보촉진기금은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지 정부의 교육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고 "IT(정보통신)정책을 고려해 기금 조성 취지와 용도가 부
적합한 자금 지원에 대해 정통부는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