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축구와 야구, 농구 등 3개 종목 프로선수들의 병역 면제율이 평균 53.7%로 일반인의 면제율 2.5%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이계진(李季振.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등 3개 경기단체로부터 입수한 2004년 10월12일 현재 `종목별 프로운동선수 병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역을 필한 프로선수 516명 가운데 277명(53.7%)이 완전면제 또는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현역은 28.7%인 148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32만9천626명에 대한 병역 판정이 ▲현역 84.9% ▲보충역 11.2% ▲면제 2.5%(제2국민역 2.3% + 완전면제 0.2%) 였던 것과 비교하면 면제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병역이 면제된 프로운동 선수 중 제2국민역 판정은 256명이었고, 완전 면제는 21명이었다.
종목별로 보면 축구는 188명 중 121명(64%)이 면제 판정을 받아 면제율이 가장 높았고, 야구는 243명 가운데 130명(54%), 농구는 85명 가운데 26명(31%)이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제자 26명의 병적증명서 사본을 분석한 결과, 슬관절, 질병, 수핵탈출증,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생계곤란 등이 면제사유였으며, 1,2급 판정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면제대상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선수가 어느 날 병역기피자로 드러났을 때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며 "프로선수로 등록된 이상 공인으로서 병역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프로선수들에게 군 복무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