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24일 "참여정부들어 전기료.수도료.전화요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 8개 분야 체납료가 사상최대를기록하고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살.가출, 이혼건수 등도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서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각종 통계를 인용, "국민의 정부 후반기인 지난 2002년 말 7천237억원이던 건강보험체납액이 2004년 7월 현재 사상 최대인 1조847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2002년 말 2조7천279억원이었던 국민연금체납액도 2004년 8월 현재 4조1천293억원으로 급증, 사상 최대가 됐으며, 신용불량자도 같은 기간 263만명에서 사상 최대치인 368만명으로 증가했다"고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기료를 못내 단전을 경험한 가구수도 지난 2002년 말 48만6천가구에서 2003년에는 63만4천 가구로 30% 증가했으며,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처분을 받은 가구수도 같은 기간 1천456건에서 2천252건으로 5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화요금 체납액(3천670억원), 국세체납액(10조8천억원), 주공임대주택료 체납액 (119억원.이상 올 6월말 기준) 등도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 악화에 따른 이혼건수도 2002년 1만9천727건에서 2003년에는 2만7천354건으로 급증,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살(2003년말 기준 731건)과 가출(올 9월 기준 1천466건) 등도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소득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하위10% 소득)도 2002년 8.25에서 2004년 6월 현재 9.08로 증가해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