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 카드채 등 `6대 문제' 국조 추진
이총리 등 해임건의 문제도 검토
한나라당은 25일 카드채, 공기업 방만운영, 공적자금, 대한생명 인수의혹, 토지공사 토지 저가매각, 국가보안법 사수대회 주관단체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 의혹 등 6개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국감보고대회를 열고 "현정권은 1년반동안 극도로 어려운 민생과 안보위기를 방치한 채 방만한 국가운영으로 국정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국감활동에서 결론났으며 방치할 경우 경제회생과 안보태세확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군인공제회 운영실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 시민단체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회계처리, KT의 한솔 M.COM 주식 고가인수 의혹 등 17개 기관 및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이헌재(李憲宰) 경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14명의 국무위원과 정부부처.산하기관 관계자에 대해 해임건의 등 문책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의 해임건의 검토 이유로 유럽방문 도중 및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일부 언론을 `탄압'하는 발언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행정수도이전을 밀어붙이기 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친북 교과서' 논란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대란 및 경제실정 ▲국정홍보처장은 서울시 폄훼광고 ▲정책기획위원장과 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 건교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행정수도이전 강행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대학입시 자율화 및 학생선발권 문제, 성매매특별법 개선방안, 탈북자 인권문제, 종합부동산세 도입, 쌀관세화 관련 협상, 국가보안법 폐지대책,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따른 안보 공백문제 등에 대해선 정책청문회를 요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5개 사안에 대해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수도이전 관련사업, 청와대 및 총리실 산하 위원회 관련 예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예산, 이념편향 시민단체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수도권 안보체제 강화사업, 탈북자.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 지원사업, 청년실업자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예산은 증액키로 했다.
정부조직 운영개선 및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입법을 추진, ▲국정홍보처 폐지 및 청와대.총리실 산하 위원회 남발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은정부 특별법' 제정 ▲국가재정건전법 제정 ▲방송법 개정 등 언론관계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탈북자 인권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