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 한국판 뉴딜정책 '졸속' 성토
한나라당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키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강력투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과 예산 처리과정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단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SOC 투자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착수하는 등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태세여서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등 관련법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급한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최고급영양제와 회복주사를 마구 놓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연기금을 털어 투자를 할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연기금의 재정악화는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며 연기금의 SOC 투자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이 그렇지 않아도구멍이 나 있는데 SOC 투자에까지 끌어다 쓰면 나중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닐지 모르겠다"면서 "잘 굴려서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하라고 한건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미래세대에 큰 빚을 남기고 세금을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반짝 경기를 만들어 내고 뒷감당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劉承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여야간) 싸움은 혈세지키기 싸움"이라면서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가건전재정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崔炅煥)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투자주체들의 위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연기금을 동원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빚을 내서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꼴로 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경제통'인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연기금 및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가 핵심"이라면서 "국민연금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며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기업의 공공목적과 기업성을 살리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에 공기업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공기업 부실화의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을 비판하고 감세와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