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대통령은 북한핵 개발저지를 위해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분명히 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연설에서 ‘(한미간에는) 북핵문제에 대해 몇가지 의문과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
이는 마치 북한핵을 해결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간에 이견이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이해하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음의 세가지 의문에 대해 답해 주길 바란다.
첫째,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북한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모르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핵 개발을 반드시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노 대통령 스스로 변명해 주고 있는데 과연 노 대통령은 북한핵 개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국제공조없이 북한핵 개발을 막을 자신이 있는가?
노 대통령은 과연 한미동맹과 6자회담 등 국제적 협력없이 남북간의 대화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세가지 의문점과 함께 이번 발언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노 대통령은 남북대화 통한 북한핵 개발 저지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마치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입장을 취한다면 북한핵 개발을 막기위한 남북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둘째, 북한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핵 개발 저지를 위해 6자회담이 추진중이고 한미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다른 인식을 이야기 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에 대해 갖던 걱정이나 의아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다.
셋째, 이번 발언은 북한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를 분명히 노정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을 저해한 것이다.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바탕은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협상이다. 한미간 인식의 차를 표출하는 것은 북한핵 저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빌미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APEC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고 북한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어렵게 하는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말고, 북한핵 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동맹 구축과 국제공조를 위한 정상외교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 15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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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LA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 관련 |
■ 개 요
■ 노무현 대통령, 11.12일(현지시간) 미국 LA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연설에서 북한핵 관련 ‘對美 공개메시지’성 발언
※ 노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과 남미 3개국 순방을 위한 11박12일의 정상외교 일정차 LA 첫 방문
■ 주요 연설요지
-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가 없다.
-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 대북 무력행사나 봉쇄정책은 안 되며 대화가 유일한 방법
-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상 미국이 속이 쓰려도 쉽사리 포기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한 3가지 이유
- 남북대화 통한 북한핵 개발 저지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것
-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개발 저지에 먹구름
- 북한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 분명한 노정. 동맹발전에 저해
■ 의문점
- 어떻게 그렇게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
- 북한핵 개발 반드시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 국제공조없이 북한핵개발 막을 자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