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핵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12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은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것으로써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노대통령이 북한의 기존 입장을 대변하면서 북한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의 북핵 불감증이 한반도 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노 대통령 말대로라면
첫째, 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핵 개발 저지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있다고 한다면 북한핵 개발을 막기위한 남북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둘째, 북한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저해한 것이다. 6자회담이 추진중이고 한미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셋째, 북한핵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를 분명히 노출시키고 한미관계에 균열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북한핵 저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핵개발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노대통령 발언으로 이 기대는 실망과 불안으로 바뀌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지고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질 수 밖에 없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핵 개발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 15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