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왜 '연기금사회주의'인가?
지난 10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연기금사회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저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 및 14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연기금 사회주의와 연기금 자본주의를 혼돈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연기금이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기금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헌재 부총리 등 관료들은 여당의원들의 이러한 주장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동조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주장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惑世誣民일 뿐이며, 연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임을 밝힌다.
1. 선진국의 연기금은 자본시장에서 자율과 책임이 충분히 작동하는 민간주체인 반면, 국민연금 등 우리의 연기금은 정치권력과 정등 국가의 지배 하에 있다. 즉,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연기금의 지배구조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의 57개 연기금은 그 이사장 등 기금관리주체가 모두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임명되고 있다. 선진국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정부 여당이 걸핏하면 인용하는 CalPERS(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방연금 외에 추가해서 가입하는 직역연금이다. 미국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은 OASDI(Old Ages Survivors Disabilities Insurance)이다. 이 연금은 2003년도말 기준으로 1조 5,308억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액 국채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통제하는 엄청난 자금이 기업을 지배하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alPERS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그 지배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사적연금일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겉보기에 똑같은 연기금이지만 그 연기금이 기업주식을 보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때 선진국은 연기금자본주의가 되는 반면 우리의 경우 연기금사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연기금이 기업주식을 보유하여 정부가 연기금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지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본주의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 아니면 무엇이 사회주의라는 말인가?
2.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연기금이 정치권력과 관료의 지배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산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안정성, 책임성,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이번 뉴딜정책 발표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단 한번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이 위원회가 독립성이 전혀 없는 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부동산투자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국가의 기업지배가 우려될 뿐 아니라, 잘못된 투자 때문에 연기금의 심각한 손실이 우려되는 것이다. 만약 여당의 주장대로 연기금자본주의라면 그 손실은 당연히 연기금의 관리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기업의 전형적인 문제인 주인이 없는 문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복대리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거덜나도 책임을 물을 대상조차 없는 것이다.
3. 현재와 같은 연기금 지배구조를 방치한 채 정부 여당이 계획하는 대로 뉴딜정책을 밀어붙이면 연기금은 인위적 증시부양과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에 동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결과는 연기금 사회주의 정도가 아니라 대재앙이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혈세로 그 손실을 메워주는 방법 뿐이다. 즉, 국민연금이 망하거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두가지 경우 뿐이다.
연기금 사회주의를 예방하는 해법은 있다.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정치권력과 관료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지난 6월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전혀 지키지 못한 법개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 여당이 연기금 지배구조의 개혁 없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을 폐지하겠다면 이는 연기금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배구조가 개혁될 때까지 연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퍼부어 연기금사회주의와 연기금의 막대한 손실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는 근거없는 좌파공세가 아니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거있는 걱정이다.
2004. 11. 18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