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근태 장관은 하늘이 두쪽 나도 국민연금을 지켜라.
오늘 김근태 장관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바로 얼마전 당정청 회의에서 뉴딜정책을 발표했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을 뉴딜정책에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은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정하여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외환보유고까지 주식 및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어제(11.18)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열린우리당은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김근태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주무장관은 완전히 왕따당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여당이 뉴딜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법석을 떠는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는 회의조차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김근태 장관이 국민들의 불안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의 주무장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자신의 발언대로 하늘이 두쪽나도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 김근태장관은 국민연금의 기금자산운용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이라는 5대 원칙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정부가 제출한 법개정안으로는 결코 이 5대 원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법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저부담 고급여 개선방안과 지배구조 개혁방안을 동시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다.
2. 김근태 장관이 감성적인 편지 한 장으로 국민불안을 잠재우려 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김근태 장관은 현재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민간투자법 개정과 뉴딜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이 정부 여당 안대로 통과되고 뉴딜정책이 강행된다면 국민연금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 법안들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근태 장관의 발언이 泰山鳴動에 鼠一匹이 되지 않으려면 장관 자신의 후속조치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김근태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뉴딜정책 등 최근 일련의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 11. 19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