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개선 검토해야
11.14일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민법시험에서 사례형 문제가 26문항이 출제되고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 시간이 부족하는등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사상 초유의 높은 불합격률이 예상되고 또한 문제지의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등 시험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겄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시험준비에 고생하신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시험난이도 조절 실패와 문제지 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수험자 입장에 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채점결과 예상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점수를 조정해서라도 수험생의 피해가 촤소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조사와 별개로 중대한 범죄행위인 시험문제 유출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직접 한점 의혹없게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통받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철저히 추궁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4. 11. 24
정 책 위 의 장 이 한 구
제4정조위원장 최 경 환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