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왜 전권을 장악하는 5대악법을 만들려는가?
백년집권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5대 법안의 목적은? >
■ 3권장악을 위한 것이다.
○ 교육 장악, 언론 장악, 검찰 장악, 역사 장악을 위한 것이다.
○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하며, 자신의 코드에 맞는 교육을 시키며, 사법부를 친위대화하고 역사를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것이다.
■ 기존의 안보기반 사회기반 역사기반 치안기반 교육기반을 허물고 새로운 100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 자유민주헌정질서를 바꾸고 사회 주류세력을 교체해 좌파 장기독제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 5대악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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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노무현의 사회』로 만들려 합니다. |
마음대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고쳐쓰고
마음대로 비판 언론을 주무르며
마음대로 밉보인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고
마음대로 학생들을 자신의 이념대로 교육시키고
마음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마음대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고쳐쓰고
마음대로 비판 언론을 주무르며
마음대로 밉보인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고
마음대로 학생들을 자신의 이념대로 교육시키고
마음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마음대로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고쳐쓰고
마음대로 비판 언론을 주무르며
마음대로 밉보인 사람들을 데려다 조사하고
마음대로 학생들을 자신의 이념대로 교육시키고
마음대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로에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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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서민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
교육이 하향준화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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