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지난달에 있었던 육군의 장군 진급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내사가 시작되어 급기야는 창군이래 처음으로 군검찰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우기 심사비리 의혹을 주장하는 괴문서까지 나돌아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여당은 비리가 있었다고 예단하듯이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방당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어쩌려고 이러는지 개탄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장군 진급심사에 대한 비리의혹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군 길들이기와 물갈이를 위한 정치권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이다.
군의 진급심사와 장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불만이 노출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투서유포의 후유증이 있어왔다. 사기를 먹고사는 군의 인사는 어디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부는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군인사 비리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음해성 무고성 투서가 발견되면 투서자 또한 색출해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이 더 이상 정치권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권에 의해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화합단결이 저해되는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코드인사 등 군의 물갈이를 위한 군 흔들기, 군의 정체성을 헤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그리고 군기강 차원에서도 백해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의 본분은 국토방위이다. 군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 국토방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2004. 11. 25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