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공정거래법 날치기에 이은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죽었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를 한낮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김희선 정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정무위 예산 예비심사가 여야합의가 아닌 열린우리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끝났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 예산심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예결위 활동을 통해 정무위에서 다루지 못한 예산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다수의 힘을 빌미로 공정거래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데 이어 예산마저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 야당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相生정치 운운하면서 국회와 정치도리를 무시하는 횡포과 오만,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작태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기에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9월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해 우리 한나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까지 강력히 저지할 때 많은 여당의원들은 (특히 소위 경제통으로 알려진 의원들임) 우리 한나라당이 지적한 공정거래법의 여러 문제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가경제를 위해 보다 좋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왔습니다.
게다가 어려움에 처한 경제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타협하고 대화하는 相生의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을 주자는 의미에서 그래도... 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당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여당의원들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여당이 국정감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여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 百年大計를 위해「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분명히 부응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던 여당의원들이 막상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공식석상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180도 달라지면서 국정감사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8일 공정거래법이 여당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다수의 힘만을 믿고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활동을 거부할 도리 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의 일방적인 예산안 안건 처리에 이어 오늘 새벽까지 하였다는 예산간담회도 한마디로 한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여당의원들만이 야당의 참여와 견제 없이 특히 간담회에서는 어떠한 속기록도 없이 정부와 갈라먹기로 행정부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국회의 근본목적을 포기하고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전횡적 공정거래법 개악과 날치기식 예산안처리에 대해 여당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김희선 정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을 비호한다는 그런 비열한 덮어씌우기 보다는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가정을 버리고 추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야원탁회의가 왜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여당의 전횡과 독선를 좌시하 것이며, 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국회를 우습게 보고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법사위와 예결위 등을 통해 만일의 경우 상임위를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등 우리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4.11.30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