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과연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가보안법 날치기 상정 난동 사태'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여당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한나라당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국방위에서 파병연장동의안에 반대한 두 명의 의원은 바로 열린우리당 소속이다. 파병연장동의안 반대를 위해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84명의 의원 중 62명 또한 여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러고도 한나라당 때문에 파병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속셈은 간단히 말해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 맡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익입장에서 보나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 분석으로 보나 파병이 불가피하나는 결론은 이미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전히 자신들의 지지 핵심인 진보 시민단체가 파병연장을 반대하자지지 기반도 놓칠 수 없다는 허약한 소신 때문에 2중 플레이를 하기로 작정하고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양다리 걸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신의가 걸린 국익문제를 가지고 정략적 놀음을 펼치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이런 행태는 참으로 위태롭고 비겁하며 신뢰할 수 없는 초보적 국정운영이다.
노대통령은 직접 이라크로 날아가 장병들을 얼싸안고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해 했고 '장병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의 외교력이자 힘'이라며 우리 장병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이것은 노 대통령이 파병의 당위성을 온 몸으로 웅변하며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대통령이 정작 귀국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전개하는 파병연장 반대에 대해 여당지도부와 자기당 소속 반대의원들을 설득하는 어떤 성의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역시 자기당 소속 62명의 의원이 동의안 반대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오히려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대통령의 아르빌 방문이 정치쇼였다는 말인가?
여권은 자신들의 지지자 관리를 위해 세 번째로 많은 국인을 이라크에 파병하고도 실기로 인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과오를 다시 반복할 모양인데 유감천만이다.
국민의 93% 이상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일찌감치 당론으로 확정하여 밀어붙이기를 시도해 온갖 정국혼란과 대립갈등의 원인을 제공해놓고 꼭 필요한 파병연장 동의안은 당론 확정은 고사하고 반대의원들의 반대활동을 방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 국익을 챙기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대통령 본인이 속한 당의 파병연장 반대 의원 62명부터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늦추고 눈치보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국가의 국제적 신뢰는 떨어지고 이억만리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장병들의 불안심리와 불필요한 국론분열만 확산 될 뿐이다.
더 이상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책임을 야당에게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국정을 챙기는 신뢰받는 대통령, 신뢰받는 여당이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4. 12. 13
한 나 라 당 政 策 委 員 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