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00년 1월, 중국 연길시에서 김동식 목사를 납북해갔던 범인들 중 한사람이, 최근에 검거되었다. 그 범인은 조선족(중국동포)이지만, 납북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었다고 한다.
북한의 납치 만행을 규탄한다
그러고도 부인이나 묵살로 일관해오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고쳐지고 개선돼야만 할 일이다.
북한은 사죄하고, 납북자들을 조속히 송환하라
우선, 북한은 납북 만행을 사죄하고, 납북자들의 주소와 현황을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신 통신 교환이나 면담이라도, 우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 차원의 일들 와중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나라다운 바른 나라가 되어야만, 국민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고, 자발적인 애국심과 충성도 더욱더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려 486명이나 되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위협과 공작의 냉전시대가 끝났다고 강변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그런 지금까지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북한에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외교와 저자세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이제는 정말로 할말은 하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돼야만 우리도 상응하는 호혜를 베풀어가는, 그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외교관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작부터 그랬어야 했겠지만, 이제라도 기본적인 자세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 것이다.
특별대책기구 설립, 특별법 제정
이러한 일들을 위해, 한나라당은 [납북자문제 해결을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나갈 것이다.
공청회, 궐기대회 개최
또한, 납북자 문제들을 널리 알리고 대책들을 촉구하기 위하여, 범국민 궐기대회도 열어나갈 것이다.
2004. 12. 15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공 성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