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
-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에 있어 -
경남 밀양의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에 폭언을 하는 등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밀양 성폭력 피해 여학생들은 여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성폭력 가해자 41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피해 여학생과 대면시켜 가해자를 가려내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 여학생의 인권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장의 대국민사과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울산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녹화실이 없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경찰청이 바로 인권 사각지대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당은 관련 상임위 위원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행을 바꾸고 나아가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부당국의 인식 전환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2004. 12. 13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이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