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획득제도 개선은 전문가가 맡아야
정부는 국방획득관련 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의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국무총리실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에 내정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문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코드인사를 단행한 청와대의 취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국방획득이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장비물자를 선정하고 획득하는 국방업무중의 핵심으로 당연히 국방 전문가가 이끌어가야 하는데, 현 정권은 또 한번 상식을 벗어난 인사를 했다. 수십조원의 국방예산을 다루게 될 국방획득청 신설에 대한 설계를 전문성은 물론 국방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일이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국방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 보다는 국방 문민화를 빌미로 군내 코드인사 심기에 초점을 맞추는 듯 하다. 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을 국방부에 앉힌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계속 의심하면 군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국가안보는 흔들리게 된다. 민간인이 하면 전문성이 있고 군이 하면 전문성이 없는 것인가? 민간인이 하면 부정이 없고, 군이 하면 부정이 있다는 것인가?
최근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誌까지 ‘한국군이 정체성 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우리군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
우리군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는 문민화 정책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군의 효율적인 발전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서 현 정권은 이제 군흔들기를 멈추기를 촉구한다.
2005년 1월 12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