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 국군포로 한만택씨 강제북송, 우리정부는 무엇했나?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됐다.
체포된지 이틀만에, 그것도 탈북 국군포로가 다시 북쪽으로 강제 송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이 또한번 老兵을 사지로 내 몬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정부의 저자세 외교와 탈북자에 대한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만들어 낸 표본으로 탈북자 인권을 도외시해 온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탈북자의 철저한 보호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중국정부는 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 탈북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고려는 전혀없이 북한으로 무조건 송환시키는 자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만택씨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서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한만택씨 구명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부처간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셋째, 정부는 금번 탈북 국군포로 송환 사건을 계기로 당당한 대중국 외교를 통한 재발방지 보장 등 탈북자 대책을 완벽히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제적 협조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송된 한 씨가 즉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국군포로 수백명이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다시한번 통분을 금치 못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 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