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 관련-
초등학교 학교별 학력평가 시험을 허용한 서울시 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8년 전 인성 교육 강화를 명목으로 학력평가시험을 폐지하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그 부작용 또한 매우 컸다.
학교교육이 부실해져 저학력 학생들이 늘어났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는 단지 서울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학력을 증진하고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국 단위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학력증진을 이뤄낼 수 없다. 이를 통하여 학생의 수준별 학습의 기초 자료로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 학력격차 진단과 해소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시험응시 횟수와 시험결과를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별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납세자인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또한 학교별로 교육의 질 관리 노력이 이뤄질 때 사교육 팽창의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에서는 학교정보공개 특별법,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 자립형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다.
모든 계층의 자녀들이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 때문에 가난과 저학력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고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모든 학생들이 일률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아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저학력·저소득층 학생을 낙오시키지 않도록 하는 교육안전망 역시 서둘러 구축되어야 한다.
2005. 2. 1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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