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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책성명] 눈치보다 주권외교 포기하는 외교부는 각성하라!
- 작성일 20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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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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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
눈치보다 주권외교 포기하는 외교부는 각성하라!
허준영 경찰청장이 설 연휴에 독도를 순시하려 하자 외교통상부가 "일본과 외교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우리가 우리 땅을 가는 것까지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국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 보나 분명한 우리의 영토이다.
이제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스스로 막는, 국가의 자존심도 없고 외교전략도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외교통상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를 하는 곳이며, 참여정부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회 의원연맹이 2월 정례의회에서 오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얼마전에도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국군포로가 북한에 강제송환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더 이상의 굴욕외교, 눈치보기 외교에서 벗어나 헌법적 책무인 자국민 보호와 대한민국 영토수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2. 1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