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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책성명]주적개념 삭제,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하라!
- 작성일 20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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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
주적개념 삭제,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하라!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삭제배경을 '소모적 논쟁의 종식'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라고 했다.
한마디로 백해무익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누가 소모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무엇이 남북관계를 위한 길인가?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북한은 적화통일 여건 조성과 군사적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야포와 자주포, 다연장로켓포를 1999년에 비해 1천여문 늘렸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지금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로써 안보 불안의 핵심과제가 되어있다. 언제 어떻게 풀릴지 불투명하기만 하다.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시점에 정부는 왜 주적개념을 삭제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이번 주적개념 삭제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반도 155마일 휴전선에 왜 100만 이상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갖게 하고
- 국민들에게는 우리 안보의 최일선이 어디인지? 국군장병들에게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초를 서야하는지? 혼란스럽게 하고
- 우리가 왜 60만의 대군을 유지해야 하는지? 왜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지? 에 대해 논리가 서지 않게 하며
- 주한미군은 왜 주둔해야 하고? 한미동맹은 왜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지? 에 대해답변만 궁색해 지게 한다.
핵개발을 계속 진행중이며, 군사력 증강 또한 계속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을 획책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굶주림을 몰라라 하는 북한정권을 우리스스로가 '변했다'고 온 국민과 세계에 선전하는 꼴이다.
주적개념 대신 쓴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놀음'(노동신문 1.10일 논평)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결국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과 국군장병들의 대적관만 혼란스럽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우리의 튼튼한 안보태세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시키는가?
정부는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명심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으로 국민 불안을 즉각 해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2. 5.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
- 주적개념삭제성명(05020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