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북지원의 새로운 기준과 틀 만들어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북한의 비료 50만톤 지원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50만톤은 예년보다 20만톤이나 많은 것으로 북한 필요량의 40%에 달한다고 하니 엄청난 양이다. 아마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이 없었다면 비료지원은 아무 장애없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 왔던 한국민에게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는 충격적인 위협으로 실망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확인한 것은 우리가 남북경협과 물자지원을 통해서 기대했던 북한정권의 개혁 개방과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변화는 허망한 것이었고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북한 핵보유 선언으로 배신감에 쌓여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개탄하고 있다. 국민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다.
국제사회도 어떻게 무조건 지원만 하려하고, 어떻게 변화를 유도하려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번번히 깨고 나오는 북한에 대해 남한이 민족이라는 이름아래 인질로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
북한의 어떤 행태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려는 한국의 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은 언제나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이 한국을 제외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병들어 굶으면서 고생하는 북한주민을 돕기위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적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은 재검토되고 뚜렷한 원칙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회에 정부는 반드시 북한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틀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과 투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면 그에 준하여 우리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생사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료, 식량, 구호물자 등의 유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용천역 폭발사고후 지원한 한국의 지원물자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정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실정 아닌가?
둘째,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50만톤의 비료 지원에는 약 2천억원의 국민혈세가 소요된다고 한다. 민족을 볼모로 한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감정이 악화된 국민들이 무조건적 대북지원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협조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소유와 제3국 판매를 막으려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이해를 무시하여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지원하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더 이상 인도주의를 빌미로 무의미한 대북지원은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북한 식량난 해소, 북한 인권개선, 남북통일 등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북한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
<국민일보 2005.2.25일자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