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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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간담회 보고 |
■ 일 시 : ’05.3.17(목) 18:00~19:30
■ 장 소 : (사)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지하교육장
■ 참석자
o 한나라당 :
맹형규 정책위의장,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이군현 의원
김영숙 의원, 허미연 5정조실장 등
o 협의회 :
최영희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유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서문여중 교사
김현수 신경정신과 의사, 대안학교 ‘별’ 교장
우옥영 건강사회를위한보건교육연구회 회장
김형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임정희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상임대표
김정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부회장
정세영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영위원, 전농중 교사
■ 일진회 규모 및 행태
o 초·중학교생의 4% 가입 추정(전국 40만/서울10만)
o 일진회는 폭력, 금품갈취, 성 문란이 특징, 맞짱 등 폭력은 기본이며 기획에 의한 폭력도 자행, 조직내 금품 상납구조와 조직 경상비 확보를 위한 성 매매 현상도 보임
o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은밀하며 지속적인 폭력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피해학생의 학업중단, 자살 등 무서운 결과를 초래
o 일진회 등 폭력학생은 단순히 장난, 집단의식에서 비롯된 폭력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학생이 다수 있다고 보여지며, 신뢰와 용서를 통해 선도가 가능하다 판단(정세영 교사)
o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교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학교에 의한 선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조직이탈·회귀를 원하는 학생에 대한 치안차원의 포용 필요
o 정부의 교사 신고제 및 포상제, 퇴직경찰 중신의 스쿨폴리스 도입 등은 단기적이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많음
■ 정책 건의사항
1. 학교와 교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학교내 학교폭력만 다루는 전담기구를 설치
2. 교사의 학생폭력·흡연·스트레스 완화에 관한 임상교육 확대
- 현 근무평가제, 승진 위주 체계로는 폭력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만큼 교원연수제, 승진제 개편
- 학생에게 상담교사 선택권 부여
3.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학생대상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4. 보건교과를 신설, 성폭력·학교폭력을 예방
5. 학교위기진단체계 확립이 필요
6. 심리적으로 훈련이 잘 된 젊은 경찰 중심의 스쿨폴리스가 필요
7. 수련관 등 공공청소년보호·지원 시설을 활용하여 가해학생 인성교육 실시
8. 국회내 학생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감시·감독
9.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지역사회·학교도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
10. 관련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학교폭력 신고전화 통합 등 원 스톱 지원체제 구축
11. 교육부의 학교폭력기획위원회 위원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전담부서를 신설
12. 학생의 참여 및 공론화를 위해 학생회를 법적기구화
■ 종 합
o 학교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학교-교사-지자체-학부모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임
o 한나라당은 3월중에 학교별, 지역별로 학교폭력대책기구를 두어 학교내에서 교육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o 이미 제출되어 있는 ‘학교보건법’(이주호의원 발의)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여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보건교사가 예방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