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휴일 축소 결정, 즉각 철회하라
- 전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되는 2011년에 조정해야 -
식목일은 내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한 정부여당의 결정에 반대한다.
정부여당의 합의대로 내년부터 휴일이 줄어들면 800만 중소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기도 전에 휴일 먼저 박탈당하는 꼴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공휴일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2011년 이후에 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내년에 100인 미만 사업장의 1천1백만 근로자는 주 40시간제 적용 이전에 휴일이 하루 축소되며 2008년에는 20인 미만 사업장 8백만 근로자의 휴일이 이틀이나 축소되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근로자의 양극화를 우려하면서도 실제 제도의 적용에 있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린 정부여당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5. 3. 17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