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장사, 정부는 확실히 대처하라!
북핵문제가 점점 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이 2월초 북한의 핵물질 리비아 수출 사실과 함께 자금흐름까지 포착하여 한국 정부에 알렸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며, 앞으로 북핵문제가 심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북한 6자회담 복귀시한 마감설’ 또한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된다.
북한의 핵 장사가 드러난만큼 정부는 마냥 손놓고 기다려서는 안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안될 때 ‘다음 수순’에 들어간다는 미국과 중국의 예고성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북한의 핵 판매 사실에 대해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를 위하여 일리가 있다’면서 북한을 이해 할 수 있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미복귀시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히고, 예상될 수 있는 대북한 제재에 있어 국제적 공조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확실히 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재차 북한의 6자회담 즉각 복귀와 정부의 책임있는 북핵 대책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불안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5. 3. 25
한나라당 북한핵문제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