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02개 부담금 중 기업경영에 부담이 큰 49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전년보다 1조3천여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이 가중되었다.
한국조세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들이 지출한 준조세가 2003년 23조1,203억원으로 2003년 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25조6,000억원에 근접하는 규모였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31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준조세 때문에 "기업하기가 정말 겁난다", "나라에 내는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청거린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 하다.
물론 준조세가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해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사회적 비용행위 유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각종 준조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오히려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성장잠재력이 4%대로 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불만을 단순한 불평불만으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높은 국민부담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취임부터 현재까지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과연 눈높이를 경제주체에 맞춰 현실적이고 피부에 닿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는 수많은 종류의 준조세가 꼭 필요한 것인지, 부과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재정비해 중복되고 유사한 성격의 준조세 통합과 폐지 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준조세의 신설은 엄격히 제한하고, 준조세의 부과기준이나 운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더 한층 높여 준조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2005. 4. 1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맹형규 정책위의장,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