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북아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이 갈 길이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시원해 하면서도 늘 현실직시를 못하는 대통령의 큰 소리가 아닌가 하며 우려를 해 왔다.
대통령의 발언들이 현재 우리가 가진 역량을 넘어선 일방적, 이상주의적 바램이며, 또한 동맹국과 우방국의 외교적, 안보적 중요성을 간과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축할 것이며, 탄약·장비 등 사전배치 장비 및 물자 등의 조정, 전술지휘통제(C4I)장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의 기자회견은 한미동맹 고수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측의 발표는 방위비분담금 삭감에 대한 불만과 최종협상을 앞두고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 내용대로 간다면 한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에 국민들은 매번 놀라움과 함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표피적 국민감정에 기초한 대통령의 발언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헤치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국의 균형자 역할은 견고한 한미동맹에 기초할 때만 가능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한미동맹 강화와 우방국과의 관계개선에 기초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각 부처와의 협의없이 청와대 일부 참모들과의 논의만으로 나오는 여과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들이 한미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감정과 얄팍한 정치계산에 따른 정치적 발언들을 삼가고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정책적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미국측에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본국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것인지 묻고 싶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 평화의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와 한미동맹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4. 4
한나라당 남북관계 및 안보정책 특별위원회